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AI 반도체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규제 완화 조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공약으로 100조원 규모의 국가 펀드를 조성해 국산 AI 반도체 개발에 투자하고, 5만 개의 GPU를 조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국형 엔비디아, 즉 ‘K-NVIDIA’ 육성을 통해 AI 시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강화와 청와대 내 AI 정책 수석 신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지정하고 국산 칩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내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00조원 국가 펀드의 상당 부분은 국산 AI 반도체로 구동되는 ‘K-클라우드’ 구축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대해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공약들이 현실적 한계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규정 부재다.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조치 없이는 투자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한 최대 10%의 생산세액공제와 각종 세제 혜택만으로는 미국과 일본이 제공하는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비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비용이 일본보다 최대 50% 높은 상황에서, 높은 건설비와 노동 규제가 지속된다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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