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와 경쟁 전략을 둘러싼 FTC 재판은 플랫폼 독점의 본질, 기술 성장의 양면성, 사회적·윤리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기술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 심지어 자유의 조건까지 다시 묻도록 만든다. 메타(구 페이스북)와 FTC의 반독점 재판은 플랫폼 기업의 권력이 개인의 선택과 사회구조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철학적으로 사유하게 한다. 경쟁과 혁신을 명분으로 한 인수합병이 실제로는 창의적 다양성을 저해하거나, 디지털 인간관계와 문화적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의 본질과 한계를 묻는 심오한 시험대가 마련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혁신을 촉진했는지, 아니면 경쟁을 억제했는지에 있다. 공학적으로 보면 거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독점, 그리고 자본 투입에 의한 제품 성장 전략이 어떤 경로로 기술 생태계를 좌우하는지 드러난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왓츠앱의 대규모 투자와 기술적 통합을 통해 수십억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내부 증언에서는 인스타그램 창업자조차 인수 당시 자원 배분이 제한됐음을 밝혔고, ‘경쟁적 위협’으로 인식된 인수를 통한 경쟁 무력화 의도가 드러났다. 이는 기술 발전의 이면에 존재하는 권력 집중 문제를 공학적으로 보여준다. 플랫폼 독점은 사회적 불평등 및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FTC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친구 목록 삭제’와 같은 급진적 사용자 통제 실험 제안은 플랫폼이 인간관계의 구조마저 임의로 재설계할 수 있음을 상징한다. 이는 사회적 신뢰와 연대, 이용자 자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된다. 또한, 거대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은 프라이버시와 공정경쟁, 투명성 측면에서 윤리적 논란을 자초한다. EU 내 광고 없는 유료 모델 도입 사례처럼, 법·정책이 기술기업에 새로운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용자 선택권의 실질적 확대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실제 재판에서 인스타그램 창업자 케빈 시스트롬과 전 COO 셰릴 샌드버그의 증언, 그리고 내부 이메일 공개 등은 플랫폼 내부의 권력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10억 달러 인수금액을 놓고 내부적으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언젠가 인스타그램을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주와 규제당국의 압력을 의식한 경영진의 고민이 드러났다. 또, 틱톡의 급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1천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릴스’를 개발한 사례는, 기술 경쟁의 치열함과 불확실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틱톡이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자, 메타 내부에서는 기존 모델의 한계를 인식하고 급진적 실험(예: 친구 목록 초기화)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은 플랫폼 기술의 미래가 단순히 기술적 우위나 자본력에 의해 결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사회적 신뢰, 공정한 시장질서, 이용자 권리 보호라는 가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기술혁신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인간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 구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FTC와 메타의 대립은 글로벌 플랫폼 규제 및 기술윤리 논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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