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약단속국(DEA)이 도입 4년 만에 바디캠 착용 정책을 조용히 폐기하면서, 기술을 통한 법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의 사회적, 윤리적 의미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기술은 종종 사회의 거울이 된다. 바디캠(body-worn cameras)은 단순한 장비를 넘어, 권력의 투명성과 책임, 그리고 시민적 신뢰를 상징하는 기호로 자리매김해왔다. 특히 법 집행 현장에서의 바디캠은 ‘기억의 확장’이자, 인간과 기술이 ‘감시’와 ‘보호’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교차하는 지점이다. 인간의 눈과 기술의 눈이 함께 진실을 기록할 때, 우리는 과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일까? 바디캠 도입과 철회 사이, 기술은 인간성과 공공성에 대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되짚어 볼 때다. DEA가 2021년 도입했던 바디캠 프로그램을 불과 4년 만에 내부 이메일 한 통으로 조용히 폐기했다. 공식 발표도, 공개적 토론도 없이 이루어진 이 변화의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유해한 행정명령 철회’ 정책이 있었다. 바이든 시절 연방 법 집행기관의 바디캠 확대 정책이 폐기되면서, DEA는 그 흐름을 따라간 셈이다. 하지만 동일한 법무부 산하 기관인 ATF나 US 마샬 서비스는 여전히 바디캠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적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2021년 체결된 3,040만 달러 규모의 Axon 바디캠 및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도 여전히 유효한데, 실제 집행은 멈춘 상태다. 바디캠은 경찰의 권력 남용 방지와 시민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윤리적 가치를 동시에 겨냥한다. 기술적 기록물은 ‘감시의 눈’일 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는 ‘방패’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바디캠 영상의 95%는 경찰을 무혐의로 입증하는 데 사용됐다는 점에서, 기술은 일방적 감시가 아닌 상호적 보호의 도구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투명성을 보장하겠다던 약속이 조용히 번복되는 과정은, 공공 신뢰와 책임성 훼손이라는 또 다른 윤리적 문제를 남긴다. 정책의 일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술 활용의 목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연구와 실증 데이터는 바디캠 도입이 경찰 관련 민원 감소와 행동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 전역에서 바디캠 착용 이후 경찰 관련 불만 건수가 줄어든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불만 감소가 시민의 체념 때문인지, 경찰의 행동 개선 때문인지는 여전히 논쟁거리다. 2021년 DOJ가 Axon과 맺은 대규모 계약은 기술적 기반을 확충하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나, 정책 변화로 약 5분의 1만 집행됐고, 나머지는 사실상 묶여 있는 셈이다. 기술은 사회적 신뢰와 책임의 촉진자인 동시에, 권력의 도구로도 변질될 수 있다. 바디캠의 운명은 단순히 한 정책의 유효성 여부를 넘어, 기술과 법, 시민사회가 맺는 새로운 신뢰의 사회계약을 묻는다. 앞으로 바디캠이나 그 유사 기술이 법 집행의 표준이 될지, 혹은 또 다른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지는 사회적 합의와 윤리적 성찰에 달려 있다. 신뢰받는 기술, 책임지는 정책, 그리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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